“한국 반도체 미-중 딜레마 극복하려면 인재확보부터”

미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수출과 생산을 중국 시장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우리 기업의 딜레마가 깊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31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과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EU는 보조금과 제3국 협력 강화 등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중국 제재보다는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은 총 2,1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171억 달러, 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대만(400억 달러)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2,72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주요국보다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곧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우려가 있어 어려운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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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