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남로당" vs "전향해서 다르다" / 한덕수 "택시 기본요금? 천 원쯤?" / "노무현 탄핵도 기각" [띵동 정국배달]

[앵커]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 문제라면 남로당 가입 전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는 문제가 없느냐고 따진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정당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했다 사형까지 구형받았던 걸 지적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박 전 대통령은 전향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다르다며 맞섰습니다.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육사 캠퍼스에 있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글씨가 새겨진 호국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합니까? ]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나중에….]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박정희 전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님은 뭐가 다릅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소련….]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공산당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의 흉상을 치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전향을 하신 것과는 다르죠, 끝까지 그렇게 가신 분하고.]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참 잣대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잣대가 나옵니까.]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남로당 가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휘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 속에서 커다란 나라로 경제 발전을 다 이뤄내는 게 가장 큰 공이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흉상 이전)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사 생도의 사표가 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흉상 이전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흉상 이전이 맞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 :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하는 것도 쟁점이죠.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중국으로 귀화해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한 이력이 논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광주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박민식 장관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박 장관이야말로 공산주의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장관님, 2015년 8월 18일, 한 번 보실게요.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 가셨죠?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면서요. 중국의 정책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면서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본질에 대해 말씀하셔야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지금 보훈부 장관님이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아니죠. 의원님, 이념의 색깔론 말씀하시는데 '매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매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쟁점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 :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어민들이 왜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한덕수 / 국무총리 : 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IMF가 지원을 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건데 지금도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염수' 용어를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본이 좋아할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는 예의가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말씀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거를 IAEA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죠.]

예결위에서는 물가 상승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그런데, 택시 요금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가 내놓은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총리가 대중교통 요금도 제대로 모르냐는 거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국회 예결위) :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지금 버스요금이 한 2천….]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국회 예결위) : 천2백 원이었는데 천5백 원으로 올랐어요.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한 천원쯤 되지 않았나요?]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국회 예결위) :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국민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듣고 고민을 한 것이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원희룡 장관이 보수 성향 포럼에 참석해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4일) :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판했는데요.

원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에서 기각된 걸 언급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 (원희룡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원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제대로 된 안건 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동관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회의 소집 요구인 만큼 정상적인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서 합의된 일정을 파기한 건 여당이라고 맞서고 있어 오늘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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