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사과 요구에...원희룡 "盧 탄핵도 기각" [Y녹취록]

"총선 승리 역할" 원희룡 발언 두고 국토위 설전
원희룡 장관 강연 중 '정권 교체 강화' 발언 논란
민주 "원희룡, 정치 중립 의무 어겨"…검찰 고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 (원희룡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저보다 훨씬 세고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원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앵커>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포럼에서 강연자로 발언한 내용인데요.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류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기각된 이 사례를 끌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품들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국무위원으로서 지난번이었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백지화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국무위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요. 적절하지 않죠. 국무위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토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매진해야지 왜 그런 간담회에 가서 정치를 하십니까? 참으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활용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과해야 했을 때 사과했으면 끝날 문제를 지금 사과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그걸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나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무위원들 정치 중립성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위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망가졌다. 그래서 오직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토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빨리 총선에 나가서 본인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그 생각밖에는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백지화 선언 이후로 이번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의 지난번 발언이 정치중립 여부에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한 의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미 원희룡 장관은 그 존재 자체로 원래 존재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삼 어떤 특정한 발언으로 본인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여당 국무위원의 어떤 발언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됐던 이유는 결국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동 양태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힘을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으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법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은 피해서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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