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해야”

‘미국·EU, 반도체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반도체 공급난 겪은 미국·EU, 반도체 육성책 내놓아
“美 반도체 보조금, 韓 기업에 기회이자 압박 작용”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韓 기업에 큰 이익 없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하리라고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우위를 선점하려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중국 추격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과 EU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에너지·의료 장비 등 일부 산업에서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설계·첨단재료·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강점이 있으나 제조 능력이 약해 제조·후공정에서 대만·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던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 기능이 정지되고 공급망이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 미국과 EU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요체(要諦)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이에 미국과 EU 모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제3국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데 비해 EU는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신청 요건 규정·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가, EU의 전략은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같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은 총 2100억 달러를 웃도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과 대만 기업은 2721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U에는 대만과 미국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각각 평가했다. 우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까다로운 신청요건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제한 △탈(脫) 중국 동참 압박 등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요국 대비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반면,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EU 시장 내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적은 수요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 △EU 내 반도체 제조시설의 높은 운영비용 등의 제한이 있어 국내 기업에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EU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소재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만큼 공급망 재편에서의 반도체 우위 선점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로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