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형제복지원 나오나" 진화위, 94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 결정

'구속규모 역대 최대' 건국대 시위도…최루탄 난사 등 확인 예정
'구로동맹 파업 사건'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개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충남 천성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학생운동 사상 최대 규모로 구속된(1200여명) 건국대 시위와 관련해서도 민간인 사찰·강제징집 의혹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진화위는 29일 서울 중구 진화위 회의실에서 61차 위원회를 열고 위 사건들을 포함한 94건의 신청 사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천성원 △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성혜원 등 수용시설 4개소에서 장기간 감금과 강제 노역,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천성원 산하기관인 성지원의 경우 형제복지원과 동시에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됐지만 당시 원장의 조사 방해 행위가 파견 조사단과의 '쌍방 폭행'으로 규정돼 지금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8월 진화위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화위는 다수의 신청 사례에서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전원된 '회전문 입소' 의혹과 더불어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1986년 10월28일 건국대 시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건국대 시위는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부터 3박 4일간 지속된 점거농성을 가리킨다. 해당 사건으로 전국 대학생 152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중 1200명이 검찰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진화위는 당시 경찰의 진압과정과 연행 이후 구속, 석방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경찰 진압 시 헬기에서의 최루탄(SY-44탄) 난사 의혹, 제압 상태로 호송되는 학생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가했다는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진화위는 입대를 조건으로 한 남학생 훈방조치 등 '강제징집'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1980년대 구로공단 노동조합이 벌인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동맹 파업 사건',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간첩으로 몰려 구속영장 없이 구금 수사를 받은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