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쿄전력의 입 됐다"...발끈한 총리 "예의 없다" [Y녹취록]

민주, 日 오염수 공세…"정부는 도쿄전력의 입"
위성곤 "바나나에 삼중수소? 정부가 괴담"
한 총리 "예의 없다…국민 위해 얘기" 발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말씀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거를 IAEA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죠.]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다. 야당 의원의 이 발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끈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중에 바나나 삼중수소 얘기까지 막 등장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두 가지를 저는 느꼈던 게 엊그제인가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께서 점잖게 있지 말고 싸워라, 논리적으로 싸워라. 그런데 논리적으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태도들이 반영돼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장관들도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예결위 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도쿄전력을 대변하느냐 하는 부분들. 저렇게 발끈할 이유가 없잖아요. 찔리는 게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는 바는 정부가 최소한의 입장. 찬성이냐 반대냐. 그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단순히 보고 IAEA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 이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 일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이걸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거절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을 하면 총리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해서 저렇게 질의도 못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들은 별로 적절치도 않고 일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찔리는 게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논리와 말로 국무위원들 적극적으로 싸워라. 이 얘기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재섭>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주신 대로 찬성 입장이냐, 반대 입장이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은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말한 그대로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낼 필요가 없어서 외교적으로 모호한 채로 냅두겠다는 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비슷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 도쿄전력 입장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지만 UN총회 산하에 있는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한 영향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이 일어난 이후에 10년 정도를 계속 추적해서 그와 관련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안전성들을 검증해왔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이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쿄전력이나 IAEA 보고서와는 무관하게 UN총회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놨던 결론도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한 상태에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과학적으로 진정성 없다는 방식으로 지금 나온 보고서 자체를 다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비슷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안감 같은 것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왜 자꾸 도쿄전력 입장만 대변하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입니다.

◇앵커> 오염수 용어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팽팽한데. 한덕수 총리가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거든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용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든. 처리수든 오염수든 그게 문제합니까, 지금? 지금 말의 단어를 가지고 논박할 때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일본이 도쿄전력의 보고서, 그다음에 도교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차용한 IAEA.

그게 아무리 UN 산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안 주잖아요. 국민들이 그 느낌을 받는다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같으면 정부 여당이라면 일본 정부에 조금 나름대로 톤다운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가 깊다. 당신들의 보고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좀 더 믿을 만한 보고서를 한번 주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앵커> 명칭과 관련해서는 들었으니까.

◆서용주> 명칭도 똑같습니다.

◇앵커> 오염처리수나 처리된 오염수. 여당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오염수든 처리수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해서 오염수가 처리수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오염수는 오염수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오염수가 방류된 것인데 이걸 마치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서 처리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 같은 논박보다는 본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오염수라고 불리던 것을 오염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근본적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에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부르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게 무슨 일본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편을 들든 안 들든, 방류가 되든 안 되든지간에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수산업자와 수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안심시켜드려야 되는 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당장 피해를 입을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다 동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만 변경한다고 해서 사안이 다 진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는 당장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건 고민하는 단계인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입장에서 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다른 방법들을, 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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