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동영 “뉴라이트 지도자 된 尹,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라”

- ‘이념’ 강조하는 尹, 참 특이한 대통령...“생소하다”
- 갑자기 1950년대로 돌아간 듯, 21세기로 돌아와야
- 이념 공세, 오히려 대통령을 울타리에 가둘 것
- 한미일 회담, 위험한 수역 들어간 것...북방정책 막힌다
- 신냉전, 아직 조정기인데...세계 각국 중국과 교류 중
- 통일부 인력·예산 감축, 역대 통일노선 부정...“위헌적”
- 이재명 먼지털기식 수사, 왜 국력 낭비하고 소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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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3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준범 KBS 기자 (최경영 앵커 대신 진행)
■ 출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김준범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이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는데 이념과 직결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여러 차례 오랫동안 다루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 반갑습니다.

▷ 김준범 : 고문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든 정치 정책이라는 게 이념과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치하는 분들이 이념을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민생, 경제 이런 걸 전략적으로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정반대예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정동영 : 참 특이한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념은 보수 진영에서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은 이념 과잉이다 이렇게 공격했고 상대적으로 실용 노선이 보수 세력의 전가의 보도였단 말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를 추진한 것도 이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다면 한중 수교 추진하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국익이 되니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사실은 나의 삶의 문제잖아요, 먹고사는 문제.

▷ 김준범 : 그게 민생, 경제란 말이죠.

▶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의 3대 과제를 들라면 첫째가 불평등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하강, 경제 침체. 세 번째가 평화입니다. 이 3대 과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실용적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이념, 이념. 좀 생소합니다.

▷ 김준범 :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철 지난 이념이 아니다.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으로서의 이념을 말하는 거다.” 라고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그러니까요. 그 이념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 경제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거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우자?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있나요? 검찰에 수사받고 있는 소수의 그거를 빼면 사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세력 중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만 유일하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 김준범 :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념을 이렇게 연일 강조하면 뭐 통일 대북 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에서 어떤 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 정동영 : 이렇게 되면 이제 대립, 대결이잖아요, 분열이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내외로. 뭉쳐야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대통령의 과제는 한발 앞서서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 이 고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거인데 갑자기 195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1950년대 어느 날 미국의 상원의원 매카시가 “미국 정부 안에, 국무부 안에 200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체제 전복 위험이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전역을 공산주의자 색출 광풍으로 몰아넣는데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술수였습니다. 몇 년 안 가서 수그러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950년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21세기 복판에 있는 건데 윤 대통령께서 빨리 타임머신을 타고 2023년 8월 31일 오늘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범 : 이념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을 강조하는 게 이제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대통령은 사실 다음에 출마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겠다?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런 이념 공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이념. 그런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을 울타리에 가두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범 : 외교안보 현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가 2주 전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니까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룰 테이커,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룰 메이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는 자로 우뚝 섰다.” 그리고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정동영 : 크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표로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호, 거대한 배잖아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수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안전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도 걱정하잖아요, 재계는 물론이고. 재계는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대체 시장을 찾을 수가 없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힘들다.” 사실 직격탄이거든요. 엊그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각연대 리스크를 줄여라.’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연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중러 갈등, 경제 보복, 통상 마찰 그 대책 있느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중러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북에 첨단무기를 제공해서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다. 대책 세워라.’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중앙일보도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문건, 한·미·일 세 가지 문건을 냈는데 이거는 시한부 반쪽짜리 종이 쪼가리다. 국민 동의의 저변을 넓혀라.’ 그러는데 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국가의 방향이어야지 한 지도자가 믿는 잘못된 신념이 나라의 방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준범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합의된 어떤 방향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정동영 : 없죠. 국민들은 중국을 버려라, 러시아와 적대해라, 북한과 대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북 포용 정책, 남북대화 노선 여기에 대해서 70%의 국민이 찬성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압도적 국민들이 지지를 할 터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방향으로 가면 북쪽이 막힙니다. 우리는 동해, 서해, 남해 바다고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섬나라거든요. 일본만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 정권이,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북방 정책, 한소 수교, 한중 수교 그다음에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제 서로 평화 공조를 향해 가자고 하는 북방 정책을 폈고 쭉 그 노선은 대한민국의 노선이었어요. 박근혜 정부조차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추구했는데 느닷없이 특이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북으로 가는 길은 필요 없다. 미국, 일본으로 가면 된다는 건데 너무 굴종적 아닙니까? 미국, 일본이 큰형님, 작은형님으로 모신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줍니까?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중국을 벗어나서 지금 대체 시장으로 뜨고 있는 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철수해야죠. 탈중국, 탈베트남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준범 :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면 당연히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전반적인 세계 국제질서가 신냉전,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로 가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국에 다가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 정동영 : 잘못된 전제죠. 세계가 지금 신냉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탈냉전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그러니까 EU를, 유럽을 보면 나토입니다. 나토인데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그러나 중국 관계를 보면 식어가는 탈냉전이지만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실용 외교 펴잖아요. 마크롱이 그렇고 숄츠가 그렇고 이태리의 멜로니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인도 다. 미국조차도 국무장관 가지 재무장관 가지 엊그저께 상무장관 갔잖아요. 기술 수출은 통제하지만 무역은 좀 확대하자. 모순과 충돌하는 그런 목표지만 이걸 위해서 미국은 또 중국에 접근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중국과 일체 대화 채널, 지금 뭐 고위급 대화 한다고 그러는데 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능력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데 지금 느닷없이 국가를 맡아서 이제 이념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념형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준범 : 변했다?

▶ 정동영 : 후보 시절만 해도 잘 몰랐어요, 어디로 가려는 건지.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 뉴라이트 사람들이 그 빈 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뉴라이트 지도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뉴라이트 이념은 철 지난 이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철 지난 이념에 갇힌 거예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용어를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뭐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 김준범 : 그런데 같은 연장선의 맥락인데 몸담기도 하셨고요. 통일부에 대한 현 정부의 이른바 개혁, 인력·예산 축소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동영 :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노선을 부정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지고 YS 때 재개정해서 확정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에요. 3단계입니다. 1단계 교류 협력 단계입니다. 2단계 남북 연합, 3단계 통일인데요. 1단계 교류 협력, 화해 협력을 위해서 설치된 게 통일부인데요. 이 통일부를 축소해서 대북압박청같이 만든다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계승했던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이거는 위헌적 요소도 있어요. 대통령이 할 일을 헌법 66조가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지금 북과 대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 김준범 :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고문님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늘 나오는 사법 리스크 문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 정동영 : 이것도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권이 자신과 경쟁했던 라이벌을 집권 후에 검사 100명을 투입해서 2년 가까이 이렇게 먼지털기식으로 하는데 그동안 돈 받은 거 한 건도 잡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력을 여기에다 이렇게 낭비하고 소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협치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놓고 야당과 협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구심입니다.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도 대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김준범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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