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 맹주’ 독일, 10조원 법인세 감면 합의

독일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70억 유로(약10조1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대책은 독일 경제가 2분기 위축돼 공식 침체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FT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촉진 등을 목적의 10가지 계획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연간 7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연구 개발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또한 신규 주택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하기 위한 감가상각 수당 도입도 포함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일 경제는 지난 2분기 동안 침체에 빠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타격을 준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 무역 긴장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고령화에 따른 숙련된 근로자 부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다 독일 가스 및 전기 가격은 여전히 높다.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이후 하락했으나, 여타 비유럽 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 영향으로 독일의 화학, 유리, 종이와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초 이후 17% 감소했다.

독일 전통 산업인 자동차 제조 분야 역시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독일 자동차 시장점유율을 뺏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독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