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2분기 합계출산율 '최저' ...부동산 공급부족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떨어졌다라는 소식인데 2분기 합계출산율이 지금 0.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에 0.6명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결혼 인구가 좀 늘고 이에 따라서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통계청들이나 각종 정보기관에게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7년에 총 출생아 수가 35만 명으로 40만 명대가 깨졌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급락을 해서 한 7년 사이에 지금 24만 명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 24만 명도 올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합계출산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반등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030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1명 이상 가는 시나리오를 보통 짜고 있는데 이 추세가 뒤집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미래 전망, 정부의 재정 운영, 모든 것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구 문제가 국가 경쟁력하고도 많이 직결돼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 경제 산업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정환]

일단 가장 위기는 재정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40%가 지금 노년층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2년 안에 진입한다. 그리고 이 초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측하에서는 건강보험료의 노년층의 비중이 70%, 80%, 2040년 가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사실은 노년층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많이 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논리가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금도 노년층은 받는 세대들이고 젊은 층들이 보통 내는 세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요. 그런데 내는 세대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받는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민연금 부담 역시 폭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특히나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칸막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면 고정비율로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복지라는 것은 노년층, 인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칸막이를 쳐놓고 특정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재정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세금을 쓸 데는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금 낼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내수 위축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이런 것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혹은 초고령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저희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가 연 4%대, 3%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정환]

정부 정책 간에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감독 당국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가계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줄고 있지 않다. 그것 중 하나가 이런 정책자금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자금이 시장금리보다 싸게 제공이 됨에 따라서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수요가 결국 주택 구매 수요로 늘어나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게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민금융정책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 자체가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를 오히려 조금 올리면서 주택자금을 조금 줄이고 가계대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고정형 금리를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정환]

일단 시장에서 금리인하 전망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영향,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점점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입장이, 올해는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입장이 강하고 이것은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이 연준이 목표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역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내 측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예상보다 늦게 내려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정책 같은 것들, 그게 기준금리 수준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올해 초, 그리고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의 폭,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서는. 그다음에 유지하는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보다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시장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심리는 정부의 기대와는 늘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사실상 부동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또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경기 위축되면서 오히려 2, 3년 뒤에 부동산 공급 부족이 심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이게 이러한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3년 뒤에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려고 그러면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수주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건설사들도 부동산 PF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조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올해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건물만 마무리하자는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만드려는 사람들 역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건축비 상승이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10%에서 15%, 크게 보면 20%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 평당 지으려고 하면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 역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특히나 분양시장이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위축된 상황인데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의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건축비가 낮고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분양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건축비는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수주가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 2~3년 뒤에 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급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LH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요?

[이정환]

LH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6개 지구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최근 감리 이슈라든지 LH 직원들의 부정행위 이슈들이 있으면서 LH 전반적인 감사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용역 같은 것들, 감리 같은 것들이 올스톱되면서 행정 전반이 다시 보는 거죠. 리뷰를 하고 리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것들만, 검증이 된 것들만 결국 새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진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LH가 중심이 돼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LH가 중심이 돼서 건축을 하겠다고 많이 입장을 밝혔는데 LH 내부 사정, 결국은 내부 비리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LH가 얼마나 빨리 재정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 기록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죠?

[이정환]

미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립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전망히는 한 1.8%, 그러니까 2% 보다 약간 아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올라가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거든요. 원래는 속보치로 봤을 때는 2.4%가 나왔는데 잠정치에서 2.1%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경기가 하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도는 결국 경기를 중립 수준으로 하향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차후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거다. 그렇지만 견고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의 속보치보다는 낮아짐으로써 연준의 의도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이정환]

지금 노동시장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예측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S&P500 결국 4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처음에 노동시장 지표들, 어제는 ADP 지표라고 얼마나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겼느냐 지표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3~4만 개 적게 나왔거든요. 예측치는 20만 개 수준이었는데 17만 5000개 정도 나오면서 예측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상황이 연준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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