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없던 일로…"도덕 불감증" "구제불능 구태"

<앵커>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국회 회의 도중 거래까지 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을 구한 걸로 보이는데, '구제 불능, 최악의 선례'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민주당 안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을 두고 여야 3명씩 참여한 국회 윤리특위 1소위 무기명 투표, 결과는 3대 3, 부결이었습니다.

산하 자문위가 두 달 숙의 끝에 내놓은 제명 권고는 20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 : 정치인으로는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30일 출석 정지'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당장 당내에서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할 바에 차라리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몰아세웠고,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 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입니다.]

정의당도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에 혁신의 의지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국회 윤리위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표결로 도덕성 회복과 쇄신을 공언해 온 민주당에 여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