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사실상 무산?

최유경 2023. 8. 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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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거로 보이는데, 사실상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거액의 코인 보유와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곧바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돼 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3 대 3 동수,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계류 중인 윤미향·박덕흠 의원 제명안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기헌/국회 윤리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제명하지 않고 있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명안이 부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 다음 수준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위 간사/국민의힘 : "엄청 요란하게 해놓고, 결국 본회의 출석 30일 정지 건으로 표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의당도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까지 내동댕이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가재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의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여야는 징계 수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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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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