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조카랑 재개발 사업하는데"…수억원 편취한 50대 사기범

'7억 빌려주면 원금 두배 주겠다' 달콤한 제안으로 사기
재판부 "피해자 간절한 심리 악용해 범행"…징역 3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동아건설 회장 조카와 함께 재개발 사업하는데 돈 좀 빌려줄래?"

2013년 11월 경기 부천시 한 식당. 커피업체 이사 A씨(54)는 B씨에게 "7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꺼냈다.

재개발 지역 내 토지주의 70% 동의를 얻어 2~3개월 안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1년 안에 수익금으로 7억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카페 가맹점 사업이 확대하고 있고 출시한 캔커피도 수출 계약을 한 상태여서 원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다 커피 사업도 안정적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동아건설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부지의 토지주 동의율도 70%에 훨씬 미치지 못해 금융기관 PF 투자가 불확실했다.

카페 가맹점 사업도 영업부진 등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돼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다. 캔커피 수출 계약도 꾸며낸 말이었다.

B씨는 재개발 사업 외에도 A씨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커피 생두 납품 사업과 관련해 8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개발 사업 원금 회수를 위해 안달이 난 B씨에게 "나도 회사에 받을 돈이 많은데,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해 주면 돈을 받아 일부를 상환해주겠다"고 속여 채무인수 합의서를 작성, 8억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골프장 선불권 50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간절하고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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