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롯데카드 CEO에 배임 대책 확약서 요구

수백억 배임 사고에…롯데카드 경영진, 사실상 '시말서' 작성
CEO 외에도 이사회 멤버도 확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경영진 책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현행법상 제재 근거 없기 때문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좌진 롯데카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105억원 배임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롯데카드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카드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이다.

3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조만간 금감원은 롯데카드 CEO와 이사회를 대상으로 배임 사고 대책 관련 확약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확약서에는 105억원 배임 사고의 경위와 경영진들이 반성해야 할 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롯데카드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일종의 '시말서'와 같다. 특히 CEO와 이사회의 인장이 직접 찍히는 만큼, 이행 구속력도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확약서를 요구한 이유는 현행법상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 등 각 업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횡령·배임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 직원들을 제재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를 규율하는 여전법에는 이러한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업권 특성상 자금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예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횡령과 같은 대규모 사고는 대체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데, 그 만큼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에는 관련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카드사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행정 제재가 아닌 검찰 통보를 통해 금융사 직원들을 처벌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년간 여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에 막혀 달성하지 못했다.

또 사고 직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카드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도 현행법상 물을 수 없는 구조다.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라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대해 우회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배임 사고 직원과 담당 임원을 회사가 자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 관리에 따른 롯데카드 CEO의 책임은 확약서 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유의' 등 행정지도 조치도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9일 금감원은 부실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롯데카드 직원 2명을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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