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한걸음, '수리가능성 지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지난 7월 UN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할 만큼 올해 지구 곳곳은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온난화의 원인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의 폐기물 발생 등의 악순환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이 꼽힌다. 전 세계가 쓰레기의 증가와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EU를 중심으로 제품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다시 말해 제품수명을 늘릴 수 있는 수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폐기물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신순환경제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체계, 소비자의 권리 강화, 생산과정에서의 순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순환이용성을 고려한 제품설계인 에코디자인과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이 이 계획 실천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수리하기 쉬운 제품설계와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담은 내용이 환경부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만 중점을 두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全)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 및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수리가능성 지수'의 도입과 표시다. '수리가능성 지수'란 프랑스에서 2021년 도입된 제도로 0에서부터 10점까지의 척도로 수리가 쉬운 정도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 점수는 설명서, 분해의 용이성(수리 시 도구의 필요성), 예비부품의 확보와 사용여부, 대체부품의 가격, 제품별 세부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겨진 점수다. 현재까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세탁기, 잔디깎기에만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아쉽게도 국내의 수리권, 수리가능성 지수 관련 논의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관련 내용이 제도로 도입·정착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와 더불어 소비자권익을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시행에 맞춰 하루빨리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