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슈] 촘촘한 연결사회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해야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지난 3월 서울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견된 남성은 나홀로 죽음을 맞은 뒤 일정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고립과 외로움 증가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어렵게 되어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고독사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의 저서 '고립의 시대'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대면 기술선진국 한국은 외로움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외로움을 죽움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며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하고 타인과 연결된 느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전시의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현황은 512명,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현황은 8.8명으로 전국평균 6.6명보다 높다.

대전시의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원인은 전체 가구수의 43%(전국평균 41.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수의 가파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이 언급되고 있다.

대전시는 심각하게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우리 시에 적합한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시의 고독사 위험수준을 분석하고, 위험군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1인 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사 고위험군은 전체 중 5.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4.1%, 중년층 6.8%, 노년층 5.8%로 중년층의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 6.8%, 여성 3.7%로 남성의 고독사 위험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또 지난 5월 대전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1개 핵심과제, 34개 세부과제 세부과제 선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로워서 교도소 가는 노인들이 증가해 65세 이상 노령층 범죄건수가 지난 20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 역설적으로 수감자들은 교도소를 '집에서는 찾지 못하는 공동체'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은 곳' '친구와 도움' '돌봄 제공되는 안식처' '오아시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방증하고 있는 사례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고독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내 이웃이 사회적 고립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마을 주위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위험군 고독사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지자체·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