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잼버리 파행 화풀이” vs 韓 “새만금 재검토와 무관”

최우석 2023. 8. 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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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SOC)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라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과 전북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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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재수립·예산 삭감 놓고 충돌
박광온, 호남 찾아 “예산 독재” 맹비난
추경호 부총리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김현숙, 국회 나오며 ‘잼버리’ 첫 사과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SOC)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라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과 전북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총공세에 나섰다.

전북 부안군 가력도와 신시도 사이에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여러 차례 찾았고,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런 대통령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등 22개 단체도 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덤터기 씌워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MP 재검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MP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우석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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