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자체 핵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반도가 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30일 통일부 주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한 그는 “북한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핵무기 포기는 전략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악화한 미·중, 미·러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에서 온라인상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KGF 2023 생중계 화면 캡처
그는 “대부분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 불안정 원인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틀렸다”며 “오히려 핵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지만, 한국 주둔 미국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성공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진다면 재래식 전쟁이 사실상 안전한 옵션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핵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억지력을 보유한다면 한반도가 더 안정될 것이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윤석열정부는 단기적 성과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 국경 개방을 계기로 부상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와 관련해 “중국 내 탈북민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의 입국에 협조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