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채 상병 사건 尹대통령에 보고한 적 없다”

“피의자 수사 거부·사안 중대성 고려”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영장 청구
여야, 채 상병 사건 외압설 놓고 공방
민주 ‘대통령실 개입 의혹’ 거듭 제기

대통령실은 30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조 실장은 “사건 조사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도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고 석연치 않은 판단을 했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은 장관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 대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신 차관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역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당은 이 장관이 폴란드 출장으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외유성 출장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의 구속 여부는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을 믿고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김승환·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