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핵억제력 구성 부분' 해군을 강조한 의미?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당황, 통합억제 가동 방증
-해상영역까지 핵전장을 확장·전환하겠다는 포석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이 해군절을 맞아 27일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 28일 해군절에 해군 부대를 방문하고 기념연설에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며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당황, 통합억제 가동 방증

이날 김정은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구축하기 위한 '주체적해군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언급한 것은 북한정권이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당황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미일 훈련 정례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통합억제의 일부가 조금씩 가동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찾아서 해군이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략적, 군사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며 "한미일 훈련 정례화를 넘어 훈련 정교화를 달성한다면 대북 억제력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효과 측면이 엿보인다" 짚었다.

반 교수는 "전략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으로 대변되는 한미 양자의 확장억제가 융합되는 상황으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제 가시적으로 해상영역까지 핵전장을 확장·전환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의 발언은 지상군과 달리 기동성이 있는 해군력에 핵무기를 접목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핵무기의 공세성을 강조하면서 핵강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셈법이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해상기반 핵무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북한군 해군함정에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작전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해상전장 중심은 NLL 등 해역에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국지도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해상전장을 핵전장화하려는 것은 해상전장의 복합화가 조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절을 맞아 27일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하고 있다. 딸 주애가 해군 간부들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해상영역까지 핵전장을 확장·전환하겠다는 포석

반 교수는 또 "한국형 확장억제가 이러한 전장 복합화에 대처가능한 방향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고, 북한의 제2격 능력도 상쇄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북핵 대처에도 고려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해군함정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합참 관계자는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 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로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의 해상전장 작전배치가 지향점이고 설사 당장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제2격 능력이라고 평가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SLBM을 제시한 바 있다"며 "북한 해군이 '핵억제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은 SLBM을 수중에 숨겨 놓음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핵무기를 작전배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업적으로 꼽으며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가장 첨예하고 장기적인 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새로운 주체 100년대(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 연속적으로 등장한 주체 병기들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국가 방위력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언급은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은 기념일을 맞아 새 우표 2종을 발행했다. 우표 도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새로 건설된 평양의 거리 모습이 활용됐다.

앞서 북한은 내달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