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놓고…민주 “국정조사·청문회” 국힘 “정쟁 도구”

'정권교체' 발언 논란 원희룡, 사과 요구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기각" 야권 반발

여야는 30일 최근 '정권교체' 발언으로 국민의힘 총선 지원 시사 논란이 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뉴스1에 따르면 원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해 야권의 원성을 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원 장관을 겨냥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정권 교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도 "원 장관의 국회 무시나 정쟁 유발 발언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두고 질의를 할 순 없다"며 "사과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에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 장관의 태도는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여야의 신경전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오늘은 결산을 하는 날"이라며 "결산 상정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 또다시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발언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주구장창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정쟁의 늪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