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당일, 대통령 보고 없었다”

신범철 차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 없었다"

뉴스1

대통령실은 3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 채 상병 관련 군 수사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했나'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언론에서 보긴 봤는데 그 부분은 모르는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 여부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당시 수사를 맡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통령이 왜 왜 침묵하냐"는 진 의원의 지적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 맞받았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장관의 지시가 "합법적이라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에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도 했다.

이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