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카뱅 주담대 줄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5% 육박

카카오뱅크가 유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면서 대출 축소를 압박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또 인상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전에는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1주택·2주택 세대라면 세대원 누구나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를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부터는 세대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를 빌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한 대출 절차와 국내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담대 실수요자로부 호평을 받았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상품의 평균 금리를 카카오뱅크가 연 4.02%로 국내에서 주담대를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에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돌연 주담대 대상을 축소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태생은 씬파일러(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주담대로) 집중,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인터넷은행 제도에 합치되는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대출 원칙을 악용하고 있는지, 과도하게 (대출이) 느는 부분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은행을 향해 주담대를 축소하라고 압박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올 2분기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조5200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1960억원)과 비교해 약 4.6배 급증했다.

지난해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그해 1분기 말 460억원에서 2분기 1920억원, 3분기 5040억원, 4분기 1조1960억원으로 주담대 규모를 점차 키워왔다.

특히 올해 들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증가세는 더 가팔라진 모습이다. 올 상반기에만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4조324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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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립니다… 공급 속도 조절나선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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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하며 공급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금리는 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주금공이 또 한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올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 에서 이달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유효신청 기준 신청 금액도 31조1000억원을 넘겨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28~5.40%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95%라는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