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과 미래세대 위한 새만금 ‘빅픽처’ 세우길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 새만금 예산 관련 기자회견 - 전라북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국제적 이목을 모은 전북 새만금 매립 부지에 대해 정부가 개발 계획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은 2000년대 초부터 개발 방향을 놓고 역대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처음엔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바다를 매립한 터라 염분이 많아 농작물 재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관광, 레저, 산업 쪽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6조원대의 투자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을 겪으면서 개발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냐는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경제성이 결여된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불과 1.3㎞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가며 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 새만금 개발을 명분으로 정부 예산을 따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 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줄이고 새판 짜기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모쪼록 전북과 호남권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 ‘빅픽처’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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