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송수연 경제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헌(38)씨는 3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신축 빌라에 입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했다. 반지하와 원룸을 전전하다가 이씨도, 어머니도 거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게 평생 처음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드러나면서 이씨와 이씨 어머니 각각 전세금 6300만원, 8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모자가 동시에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8년 전에도 30년 된 노후 빌라에 4000만원을 주고 세 들어 살다 겨우 1000만원만 건져 나왔다. 이씨는 피해를 만회하고자 3개월 전쯤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식당을 차렸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며 다시 삶의 끈을 부여잡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 이씨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한 것’이라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2023 청년 부채 리포트’를 통해 이씨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기성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금융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이가 어려서 순진해서 당했다’며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취재진이 만난 청년 상당수도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해 빌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사기꾼들의 쉬운 먹잇감이 됐다. 결국 청년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데는 주거 사다리의 최하위층에 속한 청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부동산 업자와 건물주 등이 모두 한통속이 돼 짜고 치는 판에 당해 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주거 대책은 피해를 더 키웠다. 정부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는 방향보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 전세자금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완 장치는 부족했다.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등 위험 요소 고려 없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쉽게 내줬다. 결국 ‘선심성 대출’은 청년들에게 빚만 남기고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 준 꼴이 됐다.

이번 기획에서 확인한 또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 주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3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고, 가난하면 사기당하기 쉽고,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 전문가의 진심 어린 호소가 뇌리에 남는다.

“‘빚내서 세 들어라’ 합니다. 죽어라 자격증 따며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없습니다. 청년 삶을 보듬는 정책을 보여 줘야 ‘헬조선’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수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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