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싹둑’… 경기도 복지사업 ‘고사위기’

사서원 전액 삭감 위기 ‘발등의 불’... 31개 시·군 노인 6천638명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등 직격탄 우려... 국회 심의 예의주시, 대책 분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대규모 국고보조금 삭감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기도 복지사업, 관련 기관 위축 현실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 민간 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국고 보조금 전액 삭감(경기일보 25일자 1면)안이 그대로 통과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과 함께 국비 보조금이 포함된 내년 도 복지사업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가 ‘국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삭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실제 23조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단행, 영향을 받는 사업이 발생해서다.

도는 이번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비 지원 폭 감소를 겪은 사업, 또는 공공기관을 추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건비의 50%, 전체 사업비의 40%를 매년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도 사회서비스원은 내년도 지원액 7억8천만원 전액 삭감안 통과 직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도를 제외하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국비 보조금 전액 삭감을 겪게 됐다. 삭감된 국비 총액은 133억4천만여원이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기준 31개 시·군에 걸쳐 6천638명의 어르신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1~6월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2천14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도 사회서비스원은 국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종합재가센터 운영, 노인 긴급돌봄,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만큼 도와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전국 사회서비스원장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 삭감분 원복 촉구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국별 국비 보조 사업 종류와 보조 비율, 방식 등이 모두 달라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필요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