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실상 전하는 가장 큰 스피커 될 것”

김영호 통일장관 한반도포럼서
“보여주기식 남북관계 추구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포함해 유엔에서 북한인권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김 장관은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단기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핵 개발과 공격 위협은 과거 정부가 단기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내 탈북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 교류, 인도적 사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미는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고,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좀더 광범위한 관점에서는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면 한반도는 더 안정될 것이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반면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