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인'이 아프다…'홀로 역성장' 獨이 꺼낸 10조 감세안

4년간 연 70억유로 기업 세금 감면, '성장기회법' 발표…
獨중앙은행 올해 경제 0.3% 수축 전망, 연정도 '삐걱'

'유럽의 거인' 독일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으로 '유럽의 병자'(sickman of Europe)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위기감에 독일은 대규모 감세 패키지를 내놨다. 친환경 분야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함해 연간 총 70억 유로(약 10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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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위축 전망에 절박해진 독일, 감세 패키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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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 북쪽 메세베르크에서 개막한 내각 수련회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10대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4년 동안 기업들의 세금을 매년 70억 유로 감면하는 이른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이 핵심이다.

숄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 나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공제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첨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직원 수가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액이 5000만유로(약 718억원)에 못 미치는 미텔슈탄트들은 독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주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감가상각충당금 계정도 도입한다. 다만 독일 경제부에서 제안한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은 적시되지 않았다. "장기 지속되는 보조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4~2027년까지 약 2120억 유로 규모의 기후전환기금을 조성해 전기차, 건물 개보수, 탈탄소화,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앞서 발표된 바 있다. 내년에만 약 580억유로가 제공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용량을 확대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인세 감면 패키지에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정쟁으로 악화된 3당 연립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다급함이 깔렸다. 독일은 지난 두 분기에 걸쳐 역성장한 후 2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IMF는 올해 선진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독일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와 IMF는 독일 GDP가 올해 0.3%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탈리아가 성장하는 사이 독일경제가 후퇴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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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경쟁 뒤처져 '車강국' 명성 퇴색… 리더십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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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가 독일 제조업체들에 직격타를 날렸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가속되자 독일의 전통 자동차 브랜드들은 아성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수요부진과 통화정책 긴축까지 맞물려 독일 산업계를 더 압박한다.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지만 숄츠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3당 연정은 정책 이견으로 혼선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유고브(YouGov)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9%는 정부가 독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산업계는 이번 감세 계획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실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허비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3당 연정은 정책 이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번 감세안도 당초 예정보다 2주 늦게 의회로 넘어갔다.

독일은 최근 3년 내 가장 가파른 기업활동 위축을 겪고 있다. 8월 독일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44.7을 기록했다.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위축과 확장을 뜻한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48.3을 훨씬 밑돈다.

한편 독일에선 3당 연정의 혼란 속에 보수적인 기독민주당(CDU/CSU) 연합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