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김남국 제명 무산... 혁신 약속 걷어찬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비난 여론에도 결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감쌌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첫 의결 단계부터 부결시킨 것이다. 지난 6월 김 의원 코인 논란을 계기로 혁신위까지 출범시킨 쇄신 의지가 진성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어제 열린 윤리특위 1소위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3대3 가부동수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3명씩 포진한 소위 구성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로 처리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김 의원 처벌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보다 일찍 특위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 징계안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원 징계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김남국 감싸기’ 조짐은 지난주부터 감지됐다. 당초 표결이 예정된 22일 소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숙고할 시간을 이유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동정론이 퍼진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소위 차원에서 사전 부결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당을 향한 비난과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또다시 꼼수로 김 의원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다.

그제 끝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생을 앞세운 민주당은 "정치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편법으로 점철된 '김남국 감싸기'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런 민주당이라면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체포특권 약속을 팽개친 채 부결시키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