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공정한 '입영판정검사' 제도 [기고]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한 입영대상자가 CT 검사를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누구에게나 불확실성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2014년 미국의 교통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버스 대기 시간 자체보다 대기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대기가 더 길어지더라도 오히려 기분이 나아졌다고 한다.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불확실성에 있다. 입영 후 정확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지, 잘해낼 수 있을지 등 수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병무청의 책무 중 하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이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데 있다.

2021년 8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이런 불안감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즉,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군복무 가능 상태인지를 면밀하게 검사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았으며,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상 부대를 확대해나가는 단계이다.

기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는 입영 후에 이뤄지다 보니, 마음을 다잡고 입영한 장병들 일부가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할 때까지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사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은 입영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귀가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결정된 다음,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차 귀가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반복 귀가자는 매번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입영길에 올랐을 것이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한 부대에서는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입영판정검사 도입으로 현재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병역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에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이 기간 중 신체 또는 심리상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역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있었지만, 자신의 건강상태나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변경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한다. 질병 등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은 '혹시 현재의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맞지 않는 병역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 가장 큰 불안감에 직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군 입영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불안감을 덜고 당당하게 병역이행이라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기식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