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원전 산업 키운다지만..."원전 안전 기술 미국보다 4.9년 뒤처져"

원자력 주요 5개국 중 미국 기술 가장 앞서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은 미국의 84.9%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원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원전 산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기술 수준이 여전히 미국을 100으로 볼 때 8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 기술, 원전 해체 기술 등이 미국보다 6~8년 정도 뒤처져 있어 서둘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비피기술거래의 박기혁 책임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에 낸 '2022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원자력 분야 안전 기여도 및 기술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술 수준은 원전 분야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미국의 84.9%에 그쳤다. 미국과 기술 격차를 시간으로 비교하면 4.9년 뒤처졌다.

박 연구원이 국내 원자력 안전 기술을 평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학연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회로 꾸려 150명의 원전 산업 종사자, 전문가를 추천받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82명으로 이 중 일부는 종사하는 부서나 팀 의견을 모아 답했다. 설문 문항은 94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 평가를 참고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원전 주요 5개국을 비교하게 만들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안전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으로 94개 항목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평균 점수는 미국 95점, EU 87점, 일본 81점, 한국 80점, 중국 6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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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따라잡기보다 차별화 분야 정해 연구개발 집중해야"

그래픽=김문중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평균 4.9년이었다. 특히 △원전 부지 지질 및 지질 구조 특성평가 기술 8.1년 △지진 및 자연재해 확률론적 재해도 평가 기술 7.2년 △구조물 및 기기 내진성능 향상 및 면진 기술 7.7년 등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원전 해체 기술 역시 미국보다 5년 이상 늦다. 기술 격차 기간은 △원자력 시설 제염(방사능 물질을 닦아내는) 기술 5.1년 △해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기술 5.9년 △오염 부지 환경복원 기술 6.1년 등이다. 정부는 2017년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며 15년 이내에 원전 시설을 '즉시 해체'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고서는 "원자력 안전 기술 전 분야를 따라잡으려 하기보다는 원전 해체 분야, 소형 원자로 등 한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정 분야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집중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개발의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