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제명도 부결시킨 민주당, ‘기본 윤리의 파산’ 개탄한다

국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여야 3명씩 6명이 투표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와 과반(4명)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같이 요구하고 국회 윤리자문위도 권고한 김 의원 제명을 민주당이 막았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투표 전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특정인하고 한 건 말할 수 없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윤리에 대한 문제다. 그의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는 핼러윈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 회의 자리에 앉아 코인 거래를 했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 금액은 몇 천원 정도”라며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회의 중 거래만 수백 번이었다. 의원직보다 코인 투자가 본업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돈이 없어 라면을 먹는다”고 했지만 코인 계좌에 현금성 잔고가 100억원 가까이 됐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조차 “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판이 커지자 3주일 가까이 잠적해 국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세비는 다 받아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3.8.25/뉴스1

김 의원은 거래 내역도 숨길 게 없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주당 자체 조사, 국회 윤리자문위 조사 등 매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내부 징계를 위한 의총이 잡히자 2시간 전 탈당했고, 국회 윤리위가 제명안 표결을 시도하자 30분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그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불출마하면 어떤 비위도 징계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은 민주당식 윤리인가. 김 의원 같은 사람도 제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제명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민주당 출신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어떤 징계도, 체포도 불가능하다. 김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믿는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이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다음 선거에서 물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한 진상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신생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남아 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