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 정기국회…여야는 민생부터 챙기고 싸워라

총선 국면과 맞물려 극한 대립 예상…대내외 악재 직면 국민 고통 직시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여야는 각자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정기국회 전략을 숙의했다. 국민의힘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재정법 등 주요 법안을 입법 완료해 국정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처, 양평 고속도 노선 변경 의혹 등 8대 과제를 제시하며 무능정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여야 기싸움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 마음은 어느 때보다 조마조마하다. 국회에 산적한 여러 현안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21대 국회 발의 법안 수는 30일 현재 2만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처리 법안은 2200여 건에 불과하고 1만7000여 건은 계류 중이다. 이가운데엔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양육의무 미이행 시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 생활밀착법안이 상당수다. 무난한 합의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지만 극명한 시각차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한 사안도 많다. 총선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선거법,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여당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입법 완료를, 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주력하고 있어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정작 중요한 법안이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될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대치가 격화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168석을 가진 제1야당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무정부 상태’ ‘폭주하는 권력’이라 맹비난하며 강경 투쟁을 벼른다. 여야 모두 상대를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특히 거대 야당의 협조가 누구보다 절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협치 불가를 언급함으로써 정국은 더 얼어붙고 있다. 사활을 건 여야의 샅바싸움이 민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걱정이 크다.

우리 경제는 안팎이 매우 어렵다.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은 1%대에서 반등 기미가 없다. 2%대 안정세였던 물가는 최근 3%대로 다시 오름세다.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대출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모든 대내외 지표는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앞으로도 먹구름이라는 경고다.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과 여당이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부딪혔을 때 타격은 정부 여당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민주당도 정말 국민을 걱정한다면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