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는 코로나19, 방심은 금물

3년7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 검사비 유료화로 숨은 확진자 우려

정부가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뜻이다.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감시체계는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527개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등을 통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3년 7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겠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고 의료 대응역량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은 정부가 ‘엔데믹(풍토병)’을 정식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방역 조치 완화는 적절하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거나 코로나19가 유행처럼 확산할 잠재적 위험은 여전하다. 방역 당국도 향후 1년에 1~2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완화가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새로운 변이도 꾸준히 나타나는 만큼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하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BA.2.86변이’를 밀접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시 변이로 지정했다. 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 많아 면역회피 능력이 더 크다.

이번 방역조치 완화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늘어난 점은 우려스럽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에 한해 비용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일반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아예 중단된다. 일반인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2만~5만 원대 검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가뜩이나 젊은 층이 검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늘 우려가 있다. 숨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고위험군의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체계도 점검해야 하겠다. 의료계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게 되면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 관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새 방역과 의료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겠다. 고위험군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국민도 손 씻기 등 자율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