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주도 스타트업, 민간중심으로 바꿔야”

靑서 스타트업 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등 해외 순방 중 방문한 스타트업 단지를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을 언급하며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육성 전략으로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 등을 발표했다. 의료 서비스 플랫폼 클라우드호스피탈의 나자로브 술레이만 대표는 외국 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 사항을 언급했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 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 창업·창업 준비·유학생 인턴 비자 등으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 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