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 된 김남국 제명... 당내서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민낯”

국회 윤리특위서 과반 안돼 부결…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반대표 던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뉴스1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제 식구 감싸기’ ‘코인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해선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출석 정지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별일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논의 결과)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으로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제명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제명 부결에 대해 미리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예견해 여야 합의로 김남국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제안했었다”고 했다.

제명안 반대표 던진 野 3인 -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송기헌(왼쪽), 김회재(가운데), 이수진(오른쪽·서울 동작을) 의원.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몇몇 여당 의원들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명은 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소집된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개회 40분 전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윤리특위에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은 너무한 처사”라는 뜻을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남은 9개월여의 임기를 지키게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제명 다음 낮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다. 여야는 이 안을 두고 다시 표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징계안은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사실상 없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제명을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 제명된 의원 역시 없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김 의원 건을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30일 출석 정지를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겠나,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썼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은 총선 불출마가 어떤 반성이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편이더라도 일벌백계하는 게 내로남불 오명에서 벗어나는 시작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등 제대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코인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면면에서 지도부가 김 의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쳤다”며 “온정주의와 도덕성 실종을 지도부가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민주당에 복당시키라”고 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김남국을 지키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차라리 혁신 실패를 선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