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언 ‘지방시대’ 실현 위해 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

이철우 경북지사 토론회서 주장

- 예산 운용에 균형발전 관점 명시
-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등 공론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경북지사인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꾸기 위한 제도설계와 지방에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무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란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에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회장은 “예산운영에 있어 균형발전의 관점을 포함하는 경우 수도권에 쏠리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전국적 관점의 의료여건 개선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이 상당부문 반영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의 논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저항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시킨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지역의 빈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허가해주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 법무부의 비자발급 권한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넘겨달라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했을 때 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지방정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권 3개 지자체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역이 참여하는 남해안권 종합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국가 주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3개 지자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경남)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전남) 등을 추진 중이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상임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임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방대학 입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 전국 9개 권역에 각 서울대 수준의 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국립대학연합체계를 구축해 혁신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