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등 민주당 지자체, 4년간 北에 150억 지원

李 경기도 48억, 朴 서울시 21억
‘2019년 남북 경색에 우회지원’ 해석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이후론 0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 치료사업,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 원을 대북 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대북 지원 소요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25억 원이었다가 이듬해 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6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지자체에서는 단 한 차례도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