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민간투자 계속… SOC 사업은 크게 조정될 듯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재검토가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 픽처(큰 그림)’를 짜 달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고, 새만금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계획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제공항과 신항, 신항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의 SOC 사업은 중단되거나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이런 사업들의 타당성·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따져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과거 두 차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들여야 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절반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정성을 재검토할 경우 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새만금 개발에는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넘게 진행되면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돼 왔다. 기본계획만 2014·2018·2021년 세 차례 바뀌었고, 당초 100%로 계획됐던 농업용지 비율도 30%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재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