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백한 지역 차별-정치 보복”… 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野, 예산 78% 삭감엔 “잼버리 화풀이”
원희룡 “총리 재검토 지시에 따라”
김현숙, 잼버리 파행 18일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