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대신 낙하산 [현장메모]

단체장의 측근이 자리 잡는, 흔히 ‘낙하산’ 자리라고 불리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2곳의 수장이 물러났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울산시설공단 A이사장은 이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21년 12월1일 취임해 2024년 11월30일까지 일할 수 있었다.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았다. 해임 근거는 최근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울산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다. 감사관실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 소홀, 근태 불량 등 11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31일 울산시설공단에 A이사장 해임처분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달 23일 이사회를 열었고 해임안을 가결했다. 청문절차를 거치면 해임된다.

이보람 사회2부 기자

A이사장은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명한 마지막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이력 외에 별다른 이력은 없었다. A이사장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해임이 과한 처분이라며 맞선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과 ‘정치색’이 맞지 않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 등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인 결심(사퇴)을 해주길 바란다”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임을 공공연하게 압박한 바 있다.

임기 3년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B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해임됐다. 2021년 1월에 취임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울주군은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다. B이사장은 전임 민주당 소속 이선호 울주군수가 임명했다. 한 보험회사 영남권본부 소장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경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폐단이 반복되는 건 그 자리를 단체장들이 ‘당선 전리품’으로 여겨서다. 이런 ‘낙하산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린다. 단체장이 바뀌어 해임되면 ‘낙하산들’은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불만을 갖는다.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산하기관엔 업무 단절·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반복되는 폐단에 조례까지 만들어졌다.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처음 제정했고, 경기 이천·용인시 등에서도 만들었다.

새 단체장과 뜻이 맞는 산하기관장이라면 단체장의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기에 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장은 ‘전문가’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선임됐다고 분류된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1년 연임하게 됐다. ‘내 사람’ 대신 ‘진짜 실력자’를 임명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보람 사회2부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