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쏟아지는 환경규제, 지피지기백전불태

황유식 그리너리 대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약속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행속도를 높이고자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제도, 공급망 ESG실사법, ESG공시와 같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발표하고 적용범위 및 대상을 넓히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표면적 명분 아래 탄소규제들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규제대응에 미흡한 기업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는 기업들의 제품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규제가 통상규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규제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내재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기존 환경규제, 투자자,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자, 글로벌 규제 등을 분석하고 정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공통적인 항목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대응 시급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환경규제는 국가별 기준, 산업별 대상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데이터를 영속성 있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탄소감축, 탄소중립의 가장 첫 단계는 현재 배출하는 탄소(온실가스)의 양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얼마를 배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관리와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3), 제품 탄소발자국 정보, 탄소가격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영역 중 스코프3는 원재료의 생산, 운송 등 기업의 경계 밖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측정 난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화되는 규제는 공급망 실사, ESG 공시대응의 핵심요소인 스코프3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필자가 언급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 내부역량 확보가 어렵다면 기후환경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에서 IT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탄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업무범위로만 한정해 IT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규제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역량을 융합해 탄소데이터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백전불태'라는 성어가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전쟁의 승리를 미리 아는 5가지 병법 중 하나다. 기업의 글로벌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대응해야 할 환경규제, 이해관계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한다면 강화되는 환경규제들 속에서도 전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황유식 그리너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