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홍 장군 흉상 이전 관여 안해”…野 공세 일축(종합2보)

조태용 "대통령 보고한 적 없어"…국방비서관 "7월31일 통화 안 했다"
"흉상 이전, 국방부가 결정할 일"…"오염수 제소, 웃음거리될 수 있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정지형 신윤하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외압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시간여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등 현안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안보실, 채 상병 사건 관여 안 해… 대통령 보고도 없었다"

조태용 실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에 해당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향후에도 관련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 사건인계서, 언론브리핑 중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언론발표 자료는 확보해 가지고 있고, 수사결과 문서는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역시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관련해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로 일부 언론과 야권 등에서 거론됐던 인물이다.

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서와 언론브리핑 자료 등을 요구하며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비서관실은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건넨 수사계획서는 A4 한 장 분량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외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안보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안보실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실장은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디테일을 갖고 챙기거나 간섭하는 건 안보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굳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하신 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보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안보실은 채 상병 가족에 대한 위로 표시를 위해 대통령 위로 편지를 만들어 조문을 갔고, 조화를 보냈고, 서훈을 신청했다"며 "그것이 안보실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 이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흉상 이전, 국방부가 결정할 일…전 정부서 의견수렴 했다면"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활동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일부 참모진의 사견이 언급됐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졌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흉상 이전과 윤 대통령을 연결 짓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성을 제시한 게 없다"며 "언론에서 하도 추측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대변인실이 입장을 냈다"고 했다.

조 실장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활동 이력'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아주 좁혀서 봐야 한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한 그의 '후반부 삶'을 평가해야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이어 "육사라는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모델로 삼아야될 분을 찾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과 소련공산당 활동)가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사실은 2018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 수렴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논란의 원인 제공자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안보실로서는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흉상 이전과 대통령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에서 좌익 활동했다는 야당 질의에 대해서는 "(홍 장군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나중에 국군으로 오신 분, 전향을 한 것과 끝까지 그렇게 가신 분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 삼중수소 배출 국제기구 제소, 웃음거리 될 수 있어"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1년에 22조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사실적 관계만 보더라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1년에 약 200조 이상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0조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보다 최대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매년 바다에 배출하고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일본 오염수 배출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지난 1993년 큰 사고가 하나 있었다. 러시아에서 핵폐기물을 동해 바다에 그냥 투기한 적이 있었다"며 "1993년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 약 50군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사능 정도를 측정해 왔고, 지금까지 측정을 해오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왜 오염수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하지 않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까지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그것(오염수 배출)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그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