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 뻔한 새만금 SOC는 국가적 배임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새만금 매립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 하루빨리 새 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건 잼버리 부실 준비와 파행 운영이 계기였다. 하지만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태생부터 정치적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애초 갯벌을 메워 농지를 만들려던 계획은 쌀 소비량이 줄면서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후 정권마다 새로운 새만금 청사진을 내놨고, 그때마다 막대한 예산 지원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을 포함해 6조6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 등 잡음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한 공항, 신항만 건설은 잼버리가 끝난 지금도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잼버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관련 7대 SOC에는 앞으로도 몇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타당성과 필요성,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 간척박물관과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학교·의료시설 등 백화점식 개발을 가능케 할 ‘새만금 특별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해 1479억원만 반영했다. 그러자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전라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라며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표를 의식한 중앙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배정과 경제성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새만금이 정상화된다. 혈세 낭비가 뻔한 사업계획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배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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