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전략게임하듯 검찰 소환 일정 공개”

김범주 2023. 8.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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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에 언제 소환된다고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이렇게 전략게임을 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 대표는 지난 24일이나 26일에 좀 빨리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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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에 언제 소환된다고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이렇게 전략게임을 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 대표는 지난 24일이나 26일에 좀 빨리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이 이달 30일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24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환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사들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에 배려해서 소환한다"며 "검찰이 부르면 전부 가야 한다는 것은 검찰 지상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는) 임의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검사 출신인) 의원님도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검찰이 소환하니 전략을 짜듯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는 범죄 혐의가 많은데, 어느 하나 민주당이나 의정과 관련이 없다"며 "예결위에서 왜 민주당 대표를 변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김 의원이) 이재명의 변호인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돈 봉투 증거’ 묻자 “본인 사건 질의 경악, 큰 문제”

한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앉아 있다고 특정했는데 증거가 있냐'고 김회재 의원이 묻자 "김 의원이 (돈 봉투)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름 아닌 김 의원이 그 20명 중에 속해 있지 않으냐"면서 "본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증거가 있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보면 국민은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돈 받은 의원을 포함 못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공소사실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불러서 조사도 안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국회에서 본인의 사건에 관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면서 "이 자리가 본인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으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립니다> 원래 이 기사는 "이 자리가 본인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으냐.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로 출고됐지만, 법무부에서 실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 큰 범죄'가 아닌 '큰 문제'였다고 알려와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어 "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그 두 분(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사가) 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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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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