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소멸 예고하는 '출산율 0.7'···인구 정책 대전환 서둘러라

[서울경제]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 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750년에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의 경고를 더는 흘려들을 수 없다.

일찌감치 예고돼온 인구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십수 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무관한 ‘예산 따기용’이나 일시적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뒤섞인 백화점식 대책들을 쏟아내느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된 인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을 바꿔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면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육아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이민 제도 재정립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