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의 ‘총선 불출마 쇼’에 야합한 민주당의 자가당착

[서울경제]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3대3으로 나타나 가결되지 못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여야 동수로 꾸려져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이달 22일 소위에서 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돌연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표명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민주당 주도의 징계안 부결로 무소속인 김 의원과 민주당은 한몸이나 다름없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해 시종일관 김 의원을 감싸면서 ‘정치 쇼’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터진 초기에는 ‘수사 정보 유출’ 운운하며 남 탓으로 돌리기를 시도했다. 5월에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는 ‘탈당 쇼’를 연출하더니 이번에는 ‘총선 불출마 쇼’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청렴한 정치인’ 시늉을 하고 뒤로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은 김 의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월세를 전전하는 가난한 정치인 행세를 하며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넘게 수억 원대의 코인을 거래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당내 자체 감사를 앞두고 탈당해 당규상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불출마 쇼’로 국민을 기만했고 민주당은 이를 방조한 셈이다. 김 의원의 책임 회피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민심과 배치된다.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말로만 쇄신을 외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내려놓게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