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 표결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소위 구성을 보면 여야 의원이 3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3:3, 결국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은 걸까요? 국민의힘 의원이 부결시키지는 않았겠죠?

[서용주]

그랬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결정이지 않았느냐. 결코 민주당에게는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결국 민주당에 탈당은 했지만 부담을 준 꼴은 된 것 같아요. 또 나름 이해하는 측면은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코인을 하고 코인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심리적으로는 제명 또 윤리특위 자문위에서도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게 이 정도를 가지고 제명을 김남국 의원을 시작하게 되면 그 뒤로 그 이상의, 말하자면 구속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은 족족 다 제명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조금 법리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까?

[서용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7~8개월 앞두고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이건 제명 수준이 아니라고 적극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소명을 김남국 의원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막판에 가서 소위를 앞두고 여러 가지 뒤집기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결단코 곱지 않은 시각들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워크숍 이후에 8대 약속도 발표했는데 이게 다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김재섭]

물론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안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느냐 가지고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김남국 의원 개인으로 보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윤리특위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존중하고자 자문위원회라는 것 그러니까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자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나온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김남국 의원 제명이었거든요. 자료 불성실하게 소명했고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좀 섞여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했는데 결국 윤리특위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나서 결국에는 부결을 시키면서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도 의원 생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게 된 셈인데. 당연히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서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해 주는 방식으로 국회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국회에서 모든 민주당의 역량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라든지 비위 의혹들을 감추는 데 다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사에 참여한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또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 :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윤리위원회 첫 회의 때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로 이 징계안을 진행한다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 간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었고 예견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위 1소위 야당 간사) :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사안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도 안 맞는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이양수 의원 얘기는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런 제안을 미리 했었다 이러 의견을 보였고요. 송기헌 간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윤리위 지난번에 표결 직전에 불출마 선언한 것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중대사건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몇 건인가 봤더니 47건인데 1건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윤리특위의 근원적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권한은 제명까지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여야 공히 같은 의원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국회윤리특위가 제명까지 결정하는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동안에 관행처럼 있다 보니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손을 못 댔던 것이죠. 그래서 윤리특위의 무용론이 지적됐는데 이걸 좀 더 제대로 가동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또 처음에는 입을 좀 맞췄는데 김남국 의원만 따지고 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셨잖아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47건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코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던 와중에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뒤로 물러나버리니까 국민들이 맥이 빠지고. 그다음에 당의 면도 안 서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비난도 하고요. 얘기하는데 그 비난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는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기헌의 말도 조금 이해는 돼요. 47명 의원 중에 정말 구속돼서 형을 기다리는 의원에게도 급여가 나가고 제명결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명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선언이 아니라 본인이 의원직 사퇴, 명예로운 사퇴를 통해서 탈당을 했더라도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윤리특위의 연기된 뒤에 이 같은 결정들이 나왔을 때 이 당이 안아야 될 부담들은 과연 존재했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앵커]

임기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요. 자문위 결론도 사실 권고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윤리특위로 왔을 때 뒤집어지는 선례도 만들어졌다, 앞서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는 제명안을 다시 못 다루는 거죠?

[김재섭]

그렇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을 나누거나 다시 한 번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결론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임기,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당의 도덕적 흠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크게 났다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 개인의 비위행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쭉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거고 민주당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은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또 부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은 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도 사실상 당론처럼 체포동의안 포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구나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민주당 구성원 일원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혐의들에 연루됐을 때는 그것을 다 지켜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탈당한 경우들만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윤관석 의원. 소위 말하는 돈봉투 혐의에 연루된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지 민주당이 스스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내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이렇다 할 이야기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총체적인, 도덕적인 흠집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유부단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전초전 같은 모습들을 저는 이번 윤리특위소위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구했지만 앞으로 여론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섭]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럼 제명안은 다시 다루기 어려워졌고 이거 다루려고 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기거나 또 하나 방법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한 단계 아래죠. 이걸 논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당 내에서는 이거 의미 없다,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오늘 부결이 됐잖아요. 자문위에서 제명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부결시키면서 보통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인상부터 이미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봤던 건데. 여기에서 30일 출석 정지시키면 뭐할 것이고 경고를 주면 뭐할 것입니까라는 차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요. 특히나 당이 국민들한테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뭔가 번복하는 듯한... 번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윤리특위소위에서 그래도 신중하게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고민해서 저는 결정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번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부담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용주 부대변인 목소리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데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는 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말씀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거를 IAEA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죠.]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다. 야당 의원의 이 발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끈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중에 바나나 삼중수소 얘기까지 막 등장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두 가지를 저는 느꼈던 게 엊그제인가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께서 점잖게 있지 말고 싸워라, 논리적으로 싸워라. 그런데 논리적으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태도들이 반영돼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장관들도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예결위 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도쿄전력을 대변하느냐 하는 부분들. 저렇게 발끈할 이유가 없잖아요. 찔리는 게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는 바는 정부가 최소한의 입장. 찬성이냐 반대냐. 그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단순히 보고 IAEA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 이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 일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이걸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거절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을 하면 총리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해서 저렇게 질의도 못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들은 별로 적절치도 않고 일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찔리는 게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논리와 말로 국무위원들 적극적으로 싸워라. 이 얘기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재섭]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주신 대로 찬성 입장이냐, 반대 입장이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은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말한 그대로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낼 필요가 없어서 외교적으로 모호한 채로 냅두겠다는 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비슷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 도쿄전력 입장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지만 UN총회 산하에 있는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한 영향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이 일어난 이후에 10년 정도를 계속 추적해서 그와 관련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안전성들을 검증해왔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이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쿄전력이나 IAEA 보고서와는 무관하게 UN총회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놨던 결론도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한 상태에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과학적으로 진정성 없다는 방식으로 지금 나온 보고서 자체를 다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비슷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안감 같은 것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왜 자꾸 도쿄전력 입장만 대변하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입니다.

[앵커]

오염수 용어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팽팽한데. 한덕수 총리가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거든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용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든. 처리수든 오염수든 그게 문제합니까, 지금? 지금 말의 단어를 가지고 논박할 때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일본이 도쿄전력의 보고서, 그다음에 도교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차용한 IAEA. 그게 아무리 UN 산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안 주잖아요. 국민들이 그 느낌을 받는다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같으면 정부 여당이라면 일본 정부에 조금 나름대로 톤다운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가 깊다. 당신들의 보고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좀 더 믿을 만한 보고서를 한번 주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앵커]

명칭과 관련해서는 들었으니까.

[서용주]

명칭도 똑같습니다.

[앵커]

오염처리수나 처리된 오염수. 여당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오염수든 처리수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해서 오염수가 처리수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오염수는 오염수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오염수가 방류된 것인데 이걸 마치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서 처리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 같은 논박보다는 본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오염수라고 불리던 것을 오염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근본적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에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부르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게 무슨 일본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편을 들든 안 들든, 방류가 되든 안 되든지간에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수산업자와 수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안심시켜드려야 되는 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당장 피해를 입을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다 동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만 변경한다고 해서 사안이 다 진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는 당장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건 고민하는 단계인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입장에서 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다른 방법들을, 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역사논쟁도 뜨거웠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을 놓고 또 충돌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5년 의원 시절 중국 베이징 방문해서)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고 했어요) 공산주의자세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보훈부 장관님이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아니죠. 의원님 색깔론을 말씀하시는데 '매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매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율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정율성의 정체를 알면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앵커]

민형배 의원이 박민식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끌고 와서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박민식 장관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이거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개인적 의견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직을 그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뭔가 소신을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직을 걸겠다, 정치생명 걸겠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박민식 장관을 보더라도 역시 대통령 말이 무섭긴 무섭구나. 또 싸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앵커]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념 전쟁을 시작했구나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율성 공원 문제들은 물론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그 역사성을 봤을 때 정율성을 항일운동가로 평가해서 공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중수교 하는 차원에서 중국인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 정율성이 3대 음악가로서 인정받으면서 광주 출생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광주에 오면 관광 차원에서 그 생가를 복원해서 오면 거기를 많이 찾는다 해서 거기에 예산 책정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강기정 시장이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20년 넘게 추진돼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마치 광주가 공산당을 인정해 주는 그런 지역으로 인정받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금 민형배 의원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보훈부 장관은 그런 오해를 광주시민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보훈정책에 맞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일단 싸우고 보자는 태도라서 좀 아쉬움이 큰데요. 정율성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박민식 장관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들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보훈부 장관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결코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말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정율성 공원 추진 문제는 보훈 문제라기보다는 관광산업 차원에서 접근이 된 일이었다 이런 설명이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재섭]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 차원이라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정율성이라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광주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관광객 차원에서 만든다는 것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잘못하면 중국의 체제 미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사람의 이런 기념공원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실제로 중공군과 북한군에 부역했던 사람이고 한국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리고 현창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현재 체제를 미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게 느낄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공군에 부역을 했던 저 사람이 기려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내륙정치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조차 이렇게 현창을 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우리 중국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게 중국 내부의 정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공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저는 호남의 문제로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응노 기념관이라든지 윤이상 음악기념회 이거 대전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기념공원들이, 기념관들이 있는 데는 단순히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는 문제이고 이건 짚어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광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형배 의원이 다분히 감정적으로 왜 광주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모르겠거든요. 이건 정율성 개인의 문제인 거지 광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역정을 내고 있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꼬고 있는 것은 저는 민형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임위 곳곳에서의 오늘 주목된 발언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의 입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 (원희룡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저보다 훨씬 세고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원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앵커]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포럼에서 강연자로 발언한 내용인데요.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류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기각된 이 사례를 끌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품들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국무위원으로서 지난번이었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백지화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국무위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요. 적절하지 않죠. 국무위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토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매진해야지 왜 그런 간담회에 가서 정치를 하십니까? 참으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활용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과해야 했을 때 사과했으면 끝날 문제를 지금 사과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그걸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나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무위원들 정치 중립성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위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망가졌다. 그래서 오직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토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빨리 총선에 나가서 본인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그 생각밖에는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백지화 선언 이후로 이번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의 지난번 발언이 정치중립 여부에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한 의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 최근 일련아 발언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미 원희룡 장관은 그 존재 자체로 원래 존재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삼 어떤 특정한 발언으로 본인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여당 국무위원의 어떤 발언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됐던 이유는 결국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동 양태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힘을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으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법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은 피해서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존재감 이야기를 하면 국회에서 올 때마다 존재감이 드러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 볼 텐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언 취지는 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서용주]

직결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어렵게 뱅뱅 돌리시네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있다 보니 좀 더 충격요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점검해 그러는 거죠. 그동안 점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정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달라요. 사형 집행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가거든요.

[앵커]

실제로 부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서용주]

저는 그렇게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순으로 최근 얘기만 해도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건국 이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69시간 노동 이런 얘기들 툭툭 던지고요. 저는 정말 기상천외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윤석열 정부라면 사형제 부활도 저는 솔직히 밑자락을 한동훈 장관이 깔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켜볼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저게 사형제 부활 논란까지 가려면 너무 한참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25년 정도 사형집행이 안 이뤄진 상황이고 그럼 과거 사형수 같은 경우에 먼저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남아 있고 최근 판결 경향 자체가 예를 들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으로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무기징역도 잘 안 내리고 대개 15, 25년형으로 많이 내리거든요. 굉장히 흉악범들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형제 부활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저렇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수형자들의 행태 자체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문란하다는 문제의식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봅니다.

[앵커]

제스처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짧게 해 볼 텐데요.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앞서 보신 원희룡 장관 이렇게 중진들의 총선 역할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지나간 얼굴인데 국민에게 새로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까지 같이 볼까요. 반격을 했습니다. 나모, 원모는 흘러간 물일지 모른다. 그러나 흘러가다 보면 더 큰 물레방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썩은 물이 어찌 흘러간 물을 탓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썩은 물로 비유했어요.

[서용주]

홍모가 들어갈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갈까 봐. 본인도 따지고 보면 나모, 원모보다는 더 흘러간 물이잖아요,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저도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참신한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지 지나간 물이 과연 큰 호응을 얻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도 보면 보수 한쪽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성이 떨어지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은 아마 그 대상에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본인도 거기에 들어갈까 봐 일단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김재섭 위원장.

[김재섭]

홍 시장은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친 소리들을 하신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말 그대로 선거전략가로서 공천작업들을 많이 해 본 인물로써 당에 쓴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은 실재하고 있고 그것이 중진들이 잘 배치된다고 해서 한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참신한 인물이라든지 혁신적인 인물, 중도확장적인 인물들이 같이 배치돼야지만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수도권 4선 의원, 굉장히 귀한 의원 아닙니까?

[김재섭]

그렇죠. 나경원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참신한 인물들이 전부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그래도 당에 무게감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저는 선거전략상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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