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홍범도 흉상 공방…여 "정쟁 그만" 야 "국기문란"(종합)

3개월 만에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
조태용 "흉상 이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수사 외압은 일축

김대기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과 여야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약 3개월만에 이뤄진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흉상 철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사건의)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초점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있다.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것인데,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하며 "이종섭 국방 장관이 판단을 바꿨고, 본인 판단이라고 얘기했다. 하루 만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을 뒤집는 말도 안되는 짓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 장관을 신뢰하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군으로 왔고, 전향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흉상 이전과 관련해 "육사는 군사기술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며 "아예 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며, 자꾸 철거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흉상을 이전하는 것을 마치 '폄훼한다, 갈등을 조장한다'하는 것은 정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전 의원은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초등수사부터 사실 경찰이 해야한다"며 "해병대의 수사는 수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한 기초자료 수집이다. 수사단에서 누구를 인지하고 누구를 입건하는 권한도 없다"고 했다.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흉상 이전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 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상황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조 실장은 또한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안보실 개입 의혹에 대해 "(안보실은)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수사결과에 대한 문서는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