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전면 재검토, 타당성 없는 포퓰리즘 사업 걷어내야

공항·고속도로 등에 5조7000억 필요
정부, 2024년도 SOC 예산 5100억 삭감
안정적 투자·지원 이끌 플랜 세우길

정부가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픽처’를 짜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 새만금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조치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6626억원 가운데 78%인 5147억원을 삭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르면 내주 초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예견된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 8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정부의 보복성 예산편성”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보복’, ‘직권남용’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많다. 실제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7대 SOC 사업에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명목은 잼버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잼버리가 끝난 지금까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은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잼버리 유치가 지역 개발 예산 따내기·나눠먹기 성격이 짙다는 방증이다. 방치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5개 사업에 5조7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8077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새만금 신공항은 더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한 건 문제다. 만년 적자인 인근 무안공항 주기장이 50개인 데 비해 주기장 5개로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국회가 정치논리에 얽매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준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로 얻어진 간척지와 호수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시키는 경제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낼 세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포퓰리즘 사업부터 걷어내 혈세가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경제성 없는 공항 건설은 시급한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각성도 필요하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세밀한 경제성 분석과 사후관리를 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