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태워준다면서 양손으로…대낮 버스정류장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30. 22:57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10대 여성들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면서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3시 53분경 경북 안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뒤편에 있던 14세 여학생 A양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수차례 추행했다. A양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옆에 있던 13세 여학생 C양에게 똑같이 “택시 타고 가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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